토지 용도지역 및 세부내역 알아보기. (부동산, 토지, 상가)

 

 부동산, 토지, 상가의 토지 용도지역 확인하고 세부내역 알아보기. 

 

 

청약을 하고 집을 사기로 결심하기로 하면 여러 가지 모르는 용어들을 많이 접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매입하거나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할 경우 더 복잡해지죠. 

 

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축의 제한사항이 많이 따라옵니다. 땅만 매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지역에 속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짓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용도지역 구분하기

 

용도지역은 부동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고,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 알아두면 아래의 내용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① 어떤 종류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② 어떤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용적률, 건폐율)
③ 기존에 지어진 건물과 토지의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 과거에 지은 건물 중에는 현재의 용적률, 건폐율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들도 있음.
 - 과거에 지은 건물 중에 현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도 있음.

 

토지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네 가지 지역은 각각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항목은 건폐율, 용적률, 허가 건축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용도지역에 따른 내용 (출처 : 네이버 대부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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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은 또 네 가지 세부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 해당되는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보통 4층 이하 건축물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보통 15층 이하 건축물 (원룸, 아파트)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보통 고층 건물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주거지역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음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을 담당, 모든 용도지역 중 가장 좋은 조건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담당
- 근린상업지역 : 근린 지역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담당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함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함, 중화학 등의 규모가 큰 공장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함, 일반 공장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을 담당, 공업지역 중 활용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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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보전녹지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 : 도시 확산의 방지, 녹지공간 확보,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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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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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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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ㆍ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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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용도지역 정보 확인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토지의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건축 허가 및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지역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국토계획법'을 검색하고 최근 게시물에 들어갑니다.

 2) 좌측 목록에 뜨는 '제76조'항목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국토계획법을 통해 토지 용도지역에 따른 자세한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