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결과 확인 

 

 

상위 12%를 제외한 전 국민이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 지급 기준이 문제가 되어 이의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기준이라 일단 지급 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 재산과 관계없이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3가지 항목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보고 점수를 부여해 계산합니다.

 

사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10억 아파트에 사냐 1억 원 전세에 사냐에 상관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점수 부과 시 대출을 제외하지 않아 대출이 잔뜩 있는 자가나 전세에 거주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빚은 많은데 이는 고려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니 혹시나 본인이 제외된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 애매한 기준이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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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6일(월) ~ 11월 12일(금)까지 지급 대상자 본인이 국민신문고(온라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구 구성 조정 및 금융 소득 관련은 관할 시·군·구에서 심사
- 건강보험료 조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 이의신청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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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온라인)에서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접속(신청자) ≫ 심사·조정(시·군·구)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읍·면·동) ≫ 심사·조정(시·군·구) ≫ 처리결과 통지(읍·면·동)

 

※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한 뒤 첨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1533-20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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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①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등 발급 시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은 맨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② 금융 소득 변경 금액 확인자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금융 소득자료와 변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정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액이 변경된 금융기관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Q : ’21.6.30. 이후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이의신청은 지급 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21.6.30. 이후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인용 시 이사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하기 전 신용‧체크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을 통해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사하기 전 지자체에서 상품권‧선불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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