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지급, 임금 체권 보장제도인 체당금(대지급금)

 

 임금 체불 시 임금 체권 보장제도인 체당금(대지급금) 이용하세요! 

 

 

근로자가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체당금(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도산 처리가 되고 난 후에야 노동부에 신고하고 겨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보장범위가 넓어졌어요.

 

체당금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이 있습니다.

 

◎ 체당금 종류와 지급범위

 

일반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액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일반 체당금 (대지급금)	소액 체당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사유	1. 법원의 파산 신고 결정 2.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3.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사실인정	지방 노동관서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지급범위	1.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2. 휴업수당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1.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2. 휴업수당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상한액	최대 2,100만 원 (퇴직 당시 연령에따라 상한액이 다름)	최대 1,000만 원 (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 원)

 

상한액과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체불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2,100만 원 소액 체당금은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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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체당금 (대지급금)

 

1. 지원 기준

 - 사업주 : 6개월 이상 된 회사가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 파산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2.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최저임금의 110% (2021년도 기준 시간당 9,592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3. 상한액

 - 연령별 월 상한액이 적용되어 퇴직 당시 연령, 연령대별 임금, 퇴직급여 등,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1개월 기준)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급여 등 (1년 기준)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개월 기준)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1개월 기준)	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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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체당금 (간이대지급금)

 

1. 지원 기준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 임금이 확인된 근로자

 

2. 지원 범위 (동일)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최저임금의 110% (2021년도 기준 시간당 9,592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3. 상한액

 - 총 상한액 1,000만 원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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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및 문의

 

일반체당금 처리절차

소액체당금 처리절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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