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유예 없다. 조세 형평성 논란 정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유예 없다. 조세 형평성 논란 정리 

 

 

도박 같지만 도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도박처럼 하는 코인에 대한 과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 전 전 고점에 가까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1억이 먼저냐, 천슬라가 먼저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결국 테슬라가 천달러를 먼저 찍었습니다. (800달러에 판 사람 나야 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고 뉴욕 증시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몰랐네요. 저도 비트코인 0.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할걸 알트코인은 왜 해서...😋

 

2021년 10월 29일 기준 비트코인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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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 유예에 대한 정부입장

 

여러 가지 추측이 많지만 대장 비트코인과 부대장 이더리움 정도는 과세 제도가 정착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고수하고 과세 유예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표심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과세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한다고 올 초부터 떠들었는데 무슨 준비 부족이죠? 바로 저처럼 계속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준비고 뭐고 탈출만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골라도 한 번을 안 쏴주는 코인만 골랐네요. 해탈...

가상화폐 세율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20% + 지방 소득세 2% = 22%
- 1년 수익 250만 원 이상부터 적용, 연 1회 신고·납부

정부는 과세 시점을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연기한 만큼 이를 또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잘 정착되어야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누군가의 장난질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세금, 비트코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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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 과세 제도의 허점

 

하지만 국가 간 공조가 안된 상태에서 해외 거래소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긴 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생기고, 급락할 때 국내 거래소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투자자 보호가 잘 안되는 현실도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다 기억하시죠?😇😇

 

뭐 현재로서는 과세 유예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과세만 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많았고, 아직은 기준이나 방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거래되는 화폐이니 만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뒤처지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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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인은 도박

 

하지만 정책을 계속 번복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되고 누군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여당이 '찍어 누르기'식으로 과세 유예를 관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죠. 이미 여당 가상 자산 특별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금의 세제는 가상 자산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 만큼 반발이 심할 걸로 예상되는데 저도 코인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코인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도박이에요. 😭😭

 

#비트코인세금 #비트코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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