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임대료 나눔제 공약, 임대료 올라가는 소리~

임대료 나눔제는 곧 임대료 상승

 

윤석열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임대인이 함께 분담을 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2번 뽑고 나서 공약 알고 띠용한 분들이 있는 듯요. 그저 부동산에 미쳐서 공약 보지도 않고 무지성 투표한 사람들 때문에 참 좋은 세상 되겠어요.ㅋㅋ

 

'코로나19극복, 회복과 도약' 부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를 목표로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자발적이건 강제적이건 시행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임대료 나눔제

 

부담하는 척 임대료 올리는 임대업자들이 늘어날 테고 주변 시세에 맞춰서 다른 건물 임대료도 함께 올릴 테니까요. 아니면 이면계약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벌써부터 임대인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임대료 나눔제 요약>

① 상가 임대료를 임대인(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소상공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게 핵심.

② 임대인은 받을 임대료의 1/3을 깎아주고, 세입자는 임대료의 3분의 1만 내면 되는 제도.

③ 이렇게 발생한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해 줄 예정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전액 보전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웃기네요. 코로나19 종식이 과연 몇 년 안에 될까요? 감기처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질병이 되었는데 말 장난이 심한것 같아요.

 

그리고 보전해 준다고 해도 그 금액은 또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테고, 세금보다 임대료 깎아준 게 많으면 전액 보전이 될까요? 임대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데 강제성이 될는지? 포퓰리즘 극혐하던 층에서 이 무슨 포퓰리즘 튀어나오는 소리인지?

 

이왕 할 거면 빨리 시행하고 후기를 보고 싶네요.